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7.(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4.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9. 4.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2020년9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혈액관리법」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가. 헌혈, 헌혈장려 및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의 정의를 명시한 규정(안 제2조)

나.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규정임.(안 제6조)

다.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헌혈인구 및 헌혈율 통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및 중증질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또한, 헌혈 참여가 학생들에게 편중되어 있어 방학, 시험기간 등에는 혈액공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림 1> 헌혈인구 및 헌혈율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  2014년 국민헌혈 300만 시대를 연 이후 2015년을 최고로 2016년부터 헌혈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증가율은 답보상태에 있음. 문제는 인구의 감소로 주된 헌혈층인 고등학생 등 젊은 층이   감소하고 혈액사용량이 많은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헌혈 연령층의 편중으로 학생들이 방학시기인 동절기, 하절기, 시험시기 등 매년 혈액 적정재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헌혈인구 및 개인헌혈 비율

(단위 : 천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인구		49,779	50,004	50,219	50,423	50,617	50,801	51,446	51,635
연 헌혈인구	계	2,617	2,722	2,914	3,053	3,083	2,866	2,929	2,883
	헌혈율	5.3	5.4	5.8	6.1	6.1	5.6	5.7	5.6
	단체헌혈	863	921	962	965	940	953	954	900
	단체비중	33.0	33.8	33.0	31.6	30.5	33.3	32.6	31.2
	개인헌혈	1,754	1,802	1,951	2,088	2,143	1,913	1,975	1,983
	개인비중	67.0	66.2	67.0	68.4	69.5	66.7	67.4	68.8

자료 : 대한적십자사「혈액사업통계연보」

○ 또한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을 볼 때, 원활한 혈액공급을 통한 시민 보건·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코로나19로 혈액 부족 "비상"***복지부,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요청(동아일보, 2020-02-14)

코로나19로 혈액 부족***"헌혈 동참 호소"(연합뉴스TV 2020-03-29)

○ 대한적십자사「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혈액공급은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헌혈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정한 연령층과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헌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배경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은 부분과 그 외 헌혈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신·구조례의 비교

○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권장과 증진,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현행 조례와 전부 개정안 관련 조문 비교

현 행	전부 개정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5조 사후관리
제6조 사후관리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협의회 운영 등
	제13조 간사 제14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5조 회의수당 등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7조 시행규칙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헌

제4조(헌혈 권장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혈 권장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

관의 헌혈 권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4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전부개정안에서 사용하는 헌혈, 헌혈권장활동, 헌혈장

려 및 지원, 헌혈자원봉사활동, 헌혈추진협의회 등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제3호 “헌혈장려 및 지원”은 “헌혈장려“에 관한 정의로 볼 수 있

고, 제5호 “헌혈추진협의회”는 안 제7조에서 그 기능과 목적을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1항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항은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음.

- 혈액원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대

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를 의미하고 있음.

□ 안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안 제4조는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

립하도록 규정하였음.

- 법 제4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매년 헌혈권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맞는 헌혈장려와 지원사업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5조(사후관리)

○ 안 제5조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

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

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은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대상,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3항은 헌혈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혈을 권장하고 증진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일반적인

자치법규의 작성원칙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제1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

○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

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 안 제2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위

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위원회 또는 협의회와

같은 자문기관이나 의결기관은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임의규정형식

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2항 후단 규정은 “····· 부위원장

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위원장은

구성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청)기관·경찰청

(서)·군부대·의료기관 등의 기관장으로 규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고위 관리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자체 헌

혈추진협의회 운영방안도 교육청, 경찰청, 군부대, 민간경제단체,

언론기관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림 2>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 체계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고, 안 제7조·제8조는 입법기술의 원칙에 맞게 호(號)

를 신설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8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필수로

있어야 하지 않는가?

-  필수로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수정에 동의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제6조의 체계를 수정하고,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제8조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6조제3항 본문을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을 위촉할 수 있다”를 “은 호선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청)기관, 경찰청(서), 군부대(부대장 및 예비군 연대장 등”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
2.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시장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
4.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⑥ ------------------------------------------------------------------------------------------------.
5.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⑦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1. 교육(청)기관, 경찰청(서), 군부대(부대장 및 예비군 연대장 등),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 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2. ∼ 4. (생 략)	2. ∼ 4.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 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시장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⑦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 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협의회는 별도로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 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